[87] IT강국 코리아 과제

[신충우파일-87]

신충우(u-Corea포럼 회장)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IT) products continue to be in high demand overseas.

The total export value of IT products in September rose by 16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o over 6.2 billion U.S dollar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rom January to September this year the Korea IT sector recorded a trade surplus of 24.7 billon dollars. Along with traditional key export items such as semiconductors and mobile phones, digital TVs also enjoyed brisk sales with overseas shipments increasing by 22 percent on-year.

Analysts attribute the upswing in September mainly to recovering IT markets in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and growing demands for mobile phones in those areas.

해외에 소개 된 한국의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이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보기술 제품은 해외에서 계속 수요가 높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4년 9월 IT 제품의 총 수출액은 2003년보다 16% 증가하여 62억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한국의 IT부문은 24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휴대폰과 같은 전통적인 주요 수출 품목과 함께 디지털 텔레비전도 연간 22% 증가한 해외 선적으로 활발한 판매 수익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의 호조가 미국과 유럽연합 내의 IT 시장 회복과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휴대폰 수요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음식 비빔밥은 무엇보다 장수식품이다. 또한 융합식품이다. 그리고 돌솥 비빔밥은 먹는 사람이 비벼서 곧, 융합으로 새 맛을 내도록 되어 있다. 비벼 놓고 맛이 없으면 물에 엎어서 끓이면 매운탕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음식은 없다.

한국은 융합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 동서양 문화나 사계절 기후가 가장 많이 융합된 나라이다. 동방에 유라시아대륙과 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륙문화와 섬나라 문화도 많이 융합된 나라이다. 한국인은 융합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각종기술과 산업의 융합 시대가 빠르게 전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최고의 경제 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지는 해마다 세계 100대 IT(정보통신)기업을 선정하여 순위를 발표하는데, 세계 일등이 3년 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2004년에는 LG전자였다. 왜냐하면 휴대전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화기 기능에 시계, 계산기, 디지털카메라, 노래방 등의 다양한 기능의 융합이 기술과 산업변화의 대세임을 바로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 컴퓨터, 통신제품, 가전제품 등을 복합 생산한 결과 이들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IT강국임에 틀림없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3세대 휴대폰 보급률 세계 1위 등은 이제 다소 진부한 느낌마저 준다. ‘IT강국’ 명칭에 걸맞게 우리가 세계 1위다. 2004년 6월말 현재 1,162만가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전체 가구의 79.1%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2003년말 기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60명으로 아이슬랜드(67명)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휴대전화 역시 78.8%(3,624만명)가 사용, 미국이나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메모리칩의 절반에 가까운 42%를 우리나라가 싹쓸이 하고 있으며 평판 디스플레이는 30%, 휴대전화 25%, 컬러TV 18%를 점하고 있다. 세계 인구 4명중 1명은 한국산 휴대전화를 쓰고 있고 5명중 1명은 한국산 TV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IT산업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산업 수출액은 2001년 386억달러에서 2002년 464억달러, 2003년은 576억달러로 늘어나며 전체 수출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IT강국으로서 한국 면모는 'IT 월드컵'이라는 별칭을 얻은 2002월드컵에서 유감없이 세계에 발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지식정보화 사회 완성을 의미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사회를 준비하는 높은 밀도의 사회적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3년 12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순위에서 한국이 102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 하는 바가 크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터넷 강국임에도 이 순위는 2002년보다 6계단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등에도 뒤지는 성적이다.

물론 WEF가 적용한 잣대의 객관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적 투자에 강한 핀란드 스웨덴 등 국가가 강점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과학자나 기술자 가용도(40위), 두뇌유출(40위), 과학연구기관 수준(26위), 교육부문 공공지출(29위) 등 순위는 우리에게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과 사회적 노력에서는 우리가 결코 강국임을 주장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한국의 IT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은 이제 우리만 잘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이 아니다. 이들 양대 서비스가 IT 산업을 견인하는 효과는 시장의 포화로 인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외적인 화려한 수치와 달리 IT분야 기술개발측면도 ‘속빈 강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국내 5,000여개 업체가 원천기술 사용대가로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는 27억2,150만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퀄컴에만 무려 2억9,600만달러를 지불했다. 또한 휴대전화의 주요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휴대전화 생산이 많을수록 부품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하고 불과 몇 년 만에 외딴 섬이나 산골 오지까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깔며 힘차게 달려온 IT한국은 지금 주변국들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03년까지만 해도 2주에 한 팀씩 문턱이 닳도록 한국을 드나들며 IT 노하우를 배워갔던 중국은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더니 요즘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분야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3세대 이동통신에서 앞서는데 이어 위성 DMB분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최초로 2004년 10월 상용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동 중에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도 우리는 2006년 시작할 예정이지만 미국 넥스텔, 독일 에어데이터, 호주 PBA 등은 이미 2004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서비스 이용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IT의 기술 인력난도 타 업종에 비해 심각하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중 10명 중 3명은 IT업체가 원한다.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재단이 공동조사해 발표한 2004년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은 40만62명으로 해당 산업 전체 상용근로자 320만명 중 1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술 인력은 산업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공계 전공자다.

산업기술인력의 부족률은 6.77%로 2만9,048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웹개발자(1,763명 부족), 컴퓨터 보안 전문가(390명 부족) 등의 부족율이 각각 19.95%와 19.63%에 달해 10명 중 2명꼴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컴퓨터 공학기술자(10.3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9.5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9.17%), 네트웍 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8.59%) 등의 업종도 부족률이 전체 평균치(6.77%)를 웃돌았다.

학력별로는 석사급 웹개발자 인력이 38.23%(383명) 부족했고 석사급 데이터베이스 관리자(7명 부족, 70.9%), 학사급 항공기 정비원(59명 부족, 53.59%), 학사?석사급 컴퓨터 보안전문가(부족율 21～22%) 등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에 따라 IT업종의 경우 보유인력에 대한 만족도도 전체 업종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에 그쳤고 웹 개발자(4.0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3.99), 시스템 운영?관리자(4.06) 등도 전체 평균치(4.17)보다 낮았다.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이 낳은 IT 핵심 소프트위어 부족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최근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대만 등은 모두가 소프트웨어 강국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강국이 진짜 IT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저서(미래의 창)에서 저자 김익환은 한국은 명실상부한 ‘IT 강국’인가? 휴대전화?반도체?디지털TV?LCD모니터 같은 외형상의 수출 실적을 ‘첨단 IT산업국의 척도’로 삼는 게 온당한가? 라고 전제하며 “소프트웨어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이며,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단언한다. GE?선마이크로시스템스 같은 미국 유명기업을 체험하고 한국의 e비즈니스 개발?전산자문 역으로 일해온 그는 엄격한 훈련?규칙을 토대로 한 ‘정통 소프트웨어 문화’ 확립을 강조한다.

저자는 기초체력에 중점을 둔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결정, 개발자의 고민?관점을 염두에 둔 경영자의 결정, 경영자?프로그래머의 가교로서 관리자의 역할, 과학?예술?인간적 요소를 두루 반영한 프로그래머의 사명을 논한다. 아키텍트를 정점으로 시스템 분석가?엔지니어?프로그래머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건전한 피라미드 구조와 ‘균형’의 중요성도 언급한다.

그는 인도 IT의 저력을 저임금?영어 구사력?표준 개발방법 같은 요인에서 찾고, 한국의 국제 아웃소싱 경쟁력 강화와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불안한 보안문제도 정보시대를 맞아 사회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두고 더욱 그렇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정보보호 수준에 사이버 공격의 초고속화, 온라인 게임의 ID나 패스워드, 은행 계좌번호 유출 시도 등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사이버 공격 확대 등의 최근 사이버 공격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킹 바이러스 신고접수 건수는 1996년 대비 165배 늘어났으며, 피싱(Phishing)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횟수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국내의 각종 네트워크 통합이 추진되면서 향후 개인정보 유출 시도와 파급되는 문제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광대역통합망(BcN) 환경에서는 인터넷망에서 발생된 위협이 BcN을 통해 통신?방송?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등 모든 네트워크로 확산될 수 있고, 개방형 인터페이스로 인한 해킹과 바이러스 피해범위 확대 가능성 또한 내재돼 있다.

다행히 정보통신부는 최근 안전한 U-코리아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만들어 BcN 구축계획과 연동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 신규 통신 서비스의 경우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각종 IT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보호 기반기술 개발과 같은 정보보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보보호 로드맵이 계획대로 꾸준히 진행돼 안전한 IT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정보보호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작업의 병행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를 향한 투자도 과제다. 무엇보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재도약을 시도해야할 시점이다. 요즘 ‘참깨 3가마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참깨 3가마니를 풀어서 한 톨씩 나눠주기보다는 3가마니를 투자로 유도, IT파이를 키우자는 논리다. 참깨 3가마니를 나눠줄 경우 받는 입장에서는 별 느낌이 없으나 미래통신산업에 투자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IMT2000 기술방식의 경우 SKT의 외자유치가 실패했을 당시 비동기식에서 동기식으로 수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비스사업자도 장비사업자도 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럴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나 주파수 사용료 문제는 아직 여지가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물론 통신전문가들은 3조7,500억원 중 반밖에 내지 않았음으로 반은 경감해 주는 대신 이 자금을 투자로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T와 KTF는 1조3,000억원 중 각각 7,500억원을 냈고, LGT는 1조1,500억원 중 5,750억원은 남은 상태다. 또 이들은 이동통신산업의 3대요소인 주파수, 접속료, 번호이동성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경쟁구도를 만들지 못한 것도 투자환경조성 실패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IT매체에서 음란물 오염 ‘선진국’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음란 스팸메일, 음란사이트의 주요 발신지로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지는 이미 오래고, 재벌 통신기업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분야에서도 성인동영상 콘텐츠 등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돼 철퇴를 맞기도 했다. 당국의 끊임없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성도덕과 정보통신 이용 윤리의 부재, 물질주의가 더 큰 문제이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가 어쩌다 돈과 쾌락이라면 수치심마저 걷어차 버리는 ‘동방음란지국’이 돼 가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보의 바다’가 ‘범죄의 바다’라는 경고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정보윤리’ 없이 IT강국은 허상일 뿐이다.

<200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