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北 찬양 사이트 급증

[신충우 파일 278]

민간 항공사 기장 김모 씨의 홈페이지. “우리는 하나!” 경찰에 따르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인민 가요를 비롯해, 북한의 우월성을 알리는 영상물이 실려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 등의 문건 60여 건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 원전 600여 건은 네티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연결해놨다.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은 아니라며 10월 13일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병무청 등 국방과 관련된 직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병무청 직원 강 씨는 유튜브 등에 북한 찬양 내용의 글들을 올려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현직 공군 강모 중위 등도 같은 혐의로 기무사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3년간 35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 등 전파력이 강한 사이버공간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할 경우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친북 사이트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5년 동안 해외 친북 사이트 50여 개와 해외 친북 SNS 계정 140여개 등 모두 2백 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외의 친북 SNS는 2010년 처음으로 33건이 적발돼 차단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10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해외 친북사이트는 지난 2009년 10건, 2010년 16건이었고 2011년은 지난 9월까지 14건으로 역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재>